국공립서남몬테소리하나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2.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하나금융그룹과 민관협력으로 신축하여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개인)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2.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제35조(운영의 위탁 등)

마.「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비고
서남몬테소리어린이집	월락동 620-95	560.15㎡ / 지상2층	65명

3. 위탁대상 현황

4. 수탁자 선정 계획

○ 선정방법 : 부지 기부채납자에 우선권 부여

⇨ 2021.8.25.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남교회 토지 기부채납

(남원시 월락동 620-95 답 1,100㎡)

□ 영유아복지법 제24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2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5. 위탁범위 및 내용

가.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나.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6. 동의요청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

7. 기대효과

○ 보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부모 만족도 제고

[별지 제1호서식]

국공립서남몬테소리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관리 및 인건비, 기타지원금 등 운영 보조금 지원 필요

나. 관련 조문

-「남원시영유아보육조례」제41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 보육료 및 수익자부담 수입(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 등) 반영

- 실제 수탁기간과 관계없이 1개년도 비용추계는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함

나. 추계결과

- 2023년 세입·세출, 예산 총결산표 확인하여 인상분(연3%) 적용

3. 재원 조달 방안

가. 재원조달계획

- 국도비 및 시 보조금 등

- 보육료 및 수익자부담수입 등을 통한 자체수입

4. 그 밖의 사항

가. 부대의견

-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주로 정부보조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어린이집 운영 시 수준 높은 교직원 채용 및 안정된 운영이 가능함. 이에 따라 공보육 확충 정책을 적극추진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657,732	677,464	697,787	718,721	740,283	3,491,987
보 조 금		360,769	371,592	382,740	394,222	406,049	1,915,372
보 육 료		271,920	280,078	288,480	297,134	306,048	1,443,660
기타수입 (수익자부담수입 등)		25,043	25,794	26,567	27,365	28,186	132,955
세 출		657,732	677,464	697,788	718,722	740,283	3,491,989
인 건 비		465,701	479,672	494,062	508,884	524,150	2,472,469
운 영 비		54,026	55,647	57,316	59,036	60,807	286,832
보육활동비 등		138,005	142,145	146,410	150,802	155,326	732,688
재원 조달		657,732	677,464	697,787	718,721	740,283	3,491,987
의존 재원	소 계	360,769	371,592	382,740	394,222	406,049	1,915,372
	보 조 금	360,769	371,592	382,740	394,222	406,049	1,915,372
자체 수입	소 계	296,963	305,872	315,047	324,499	334,234	1,576,615
	보 육 료	271,920	280,078	288,480	297,134	306,048	1,443,660
	기타수입 (수익자부담수입 등)	25,043	25,794	26,567	27,365	28,186	132,955

2024. 2.

국공립서남몬테소리하나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참고자료

여성가족과

국공립서남몬테소리하나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추진계획

Ⅰ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제35조(운영의 위탁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Ⅱ		시설개요

❍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비고
서남몬테소리하나 어린이집	월락동 620-95	560.15㎡ / 지상2층	65명

❍ 어린이집 건립 추진현황

- 하나금융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선정	: '21. 5.

- 대한예수장로회 서남교회 어린이집 신축부지 기부 채납  : '21. 8.

- 국공립어린이집 착공	: '23. 6.

- 국공립어린이집 준공 예정	: '24. 4.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1. 위탁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 어린이집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 어린이집 회계 관리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건강·급식·위생 관리

- 그밖에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조건 : 협약에 의함

❍ 위탁방법 : 위·수탁관리 협약체결

2. 수탁자 선정방법

❍ 선정방법 : 부지 기부채납자에 우선권 부여

⇨ 2021.8.25.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남교회 토지 기부채납

(남원시 월락동 620-95 답 1,100㎡)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2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Ⅳ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검토내용		검토의견
공공성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에 의거 위탁이 가능하며, 안정성·지속성·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위탁운영 필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운영자가 수탁받아 운영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컨텐츠 활용 및 관리인력 측면에서 직영 대비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	◦ 오랜 기간 축적된 보육 관련 노하우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발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보육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입력되는 데이터와 성과를 행정지원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여 성과물 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민간서비스 공급 위축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 위탁운영이 바람직함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서남몬테소리어린이집은 현재 법인·단체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됨

-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사무는 영유아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운영보다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해당 사무는 기부채납어린이집에 민간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Ⅴ		금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24. 3.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4. 4.

❍ 민간위탁 운영	: 2024. 5.

참 고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호 생략)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남원시영유아 보육조례

제3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36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